한국고용노동교육원

행정쟁송과정

행정작용에 의해 발생한 권리나 이익침해 쟁송제기에 대한 심리‧판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근로감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1. 총설 및 행정사건의 관할
ㅇ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ㅇ 민사송관의 관계, 행정소송의 한계 등

2. 항고소송
ㅇ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ㅇ 항고소송의 당사자
- 당사자 능력,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이익, 피고적격 등
ㅇ 항고소송의 대상
-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등

3. 행정심판
ㅇ 행정심판 개관
ㅇ 행정심판의 전치

4. 항고소송의 제기
ㅇ 제소기간, 소장
ㅇ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ㅇ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등

5. 행정소송의 심리
ㅇ 서론, 심리의 진행, 증거조사
ㅇ 심리판단의 기준시
ㅇ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등

6. 행정소송의 종료
ㅇ 소송의 종료사유, 판결
ㅇ 상소와 재심
ㅇ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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