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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기) 제1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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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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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사에 필요한 수사방법, 수사사례 등을 교육하여 중대산업재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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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ㅇ 제정 배경 및 의의
ㅇ 구성 체계 및 조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법적 고찰
ㅇ 형법 기본 이론
ㅇ 수사상 적법절차
ㅇ 참고인·피의자 조사 방법
ㅇ 수사실무 이론
ㅇ 내사종결 사례
ㅇ 참고 판례
ㅇ 압수수색 절차 및 방법
ㅇ 표본수사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ㅇ 쟁점 토의 -
문의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행정교육팀 031-760-7741~7749, 7751~7759, 7847~7848 -
교육장소
교육원(1강의실)
경기도 광주시 봉골길 229 (문형동)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지도
| 구분 | 차시명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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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프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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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명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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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2024-05-08 13:00 ~ 2024-05-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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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프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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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명
형법 및 수사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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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2024-05-08 15:00 ~ 2024-05-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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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프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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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명
중대산업재해 수사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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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2024-05-09 09:00 ~ 2024-05-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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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프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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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명
중대산업재해 수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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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2024-05-09 14:00 ~ 2024-05-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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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프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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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명
압수수색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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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2024-05-10 09:00 ~ 2024-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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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프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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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명
중대산업재해 수사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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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2024-05-10 11:00 ~ 2024-05-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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