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제2기 신규·전입조사관과정(5급)

노동위원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심판사건 처리절차
ㅇ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ㅇ 심판업무 개관 및 심판사건의 처리요령
ㅇ 사실조사, 심판, 판정, 금전보상명령, 화해 및 단독심판
ㅇ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고발, 재심사건 처리요령 등

부당해고 등 쟁점별 판단요소
ㅇ 부당해고 등 주요 사건경위 및 쟁점사항 파악
ㅇ 쟁점사항별 직권조사, 판례, 참고자료 등 파악
ㅇ 우수조사보고서 소개

부당노동행위의 이해
ㅇ 부당노동행위 개관, 불이익 취급
ㅇ 반조합계약(불공정 고용계약), 단체교섭 거부·해태
ㅇ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요령
ㅇ 조정사건 조사보고서 작성요령 및 실습
ㅇ 판정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

복수노조의 이해
ㅇ 복수노조에 대한 이해
ㅇ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ㅇ 사건유형벌 사건처리

노사마루시스템활용법
ㅇ 노사마루시스템 활용법
ㅇ 노동위원회 판례검색법

조정 및 필수유지업무 이해
ㅇ 조정 및 필수유지제도 개요
ㅇ 노동쟁의의 의의 및 조정절차
ㅇ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념, 범위 구분의 기준 등

판례, 판정례 검색 및 최신 주요판례 분석
ㅇ 판례, 판정례 검색 방법 등
ㅇ 최신주요판례 분석

차별시정업무의 이해
ㅇ 차별시정제도의 의의 및 대상
ㅇ 주요 쟁점별판단기준
ㅇ 차별시정 관련 주요 이슈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의 이해
ㅇ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개관
ㅇ 직장 내 성희롱 시정제도
ㅇ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강제금 사건 처리절차
ㅇ 이행강제금 및 금전보상 제도 개요
ㅇ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절차
ㅇ 금전보상액의 산정방법 등

공직기강의 확립
ㅇ 청탁금지법의 이해
ㅇ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외부강의 신고 등)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행정교육팀 031-760-7741~7749, 7751~7759, 7847~7848

정부세종청사
세종 다솜2로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