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사회보험법과정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및 실시에 관한 주요 법령을 숙지하여 근로감독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ㅇ 총칙
ㅇ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ㅇ 사회보장기본계회·사회보장위원회 등

2. 산업재해보상법
ㅇ 총론
ㅇ 업무상재해
ㅇ 보험급여
ㅇ 근로복지사업/산재보험 예방기금/벌칙 등

3. 고용보험법
ㅇ 총론
ㅇ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ㅇ 실업급여
ㅇ 육아휴직 급여 등 및 고용보험 기금
ㅇ 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

4. 보험료징수법
ㅇ 총론
ㅇ 보험료
ㅇ 보험사무대행기관·시효·벌칙

5. 국민연금법
ㅇ 국민연금의 가입
ㅇ 연금급여
ㅇ 연금보험료
ㅇ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

6. 국민건강보험법
ㅇ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ㅇ 보험급여
ㅇ 보험료
ㅇ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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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교육팀 031-760-7741~7749, 7751~7759, 7847~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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