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테마별노동법과정은 기초적인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테마별로 판례 및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된 심화과정입니다.

1. 근로자의 개념 및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성의 판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근로계약의 의미를 알고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규정 3가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임금에 대한 정의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근로시간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5. 해고의 종류와 제한, 예고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할 수 있다.
7.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8. 노사협의회의 중요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9. 쟁의행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제한점, 근로관계 등을 설명할 수 있다.
10. 부당노동행위의 총설, 성립요건, 유형, 특징을 알 수 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연구개발실 031-76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