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민법기본과정

1. 민법의 이해 (총칙Ⅰ)
ㅇ 구성과 개관(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법원
ㅇ 권리와 의무
ㅇ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 등

2. 민법의 이해(총칙Ⅱ)
ㅇ 권리의 객체(물건,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ㅇ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 )

3. 민법의 이해(채권법)
ㅇ 채권과 채무 및 목적
ㅇ 채권의 효력(채권의 기본적 효력,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채권자 지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등)
ㅇ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ㅇ 채권의 소멸(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ㅇ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보증채무)
ㅇ 개별적 채권관계(채권의 발생원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4. 계약
ㅇ 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와 해제
ㅇ 계약의 종류
ㅇ 고용, 도급, 위임 등 노동관계 관련 민법상 계약유형의 이해 등

5. 불법행위
ㅇ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분
ㅇ 불법행위의 내용
ㅇ 손해배상 책임과 내용 등

6. 민사소송법 및민사집행법 관련쟁점
ㅇ 민사소송의 진행과 흐름 및 관할
ㅇ 판결 외 소송의 종료(소 취하, 포기·인낙, 화해 등)
ㅇ 체불금품 청구 소송 관련 쟁점
ㅇ 회생 및 파산절차와 임금 등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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