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제3기 근로감독심화과정

분야별 주요 수사사례 등의 학습 및 사례 학습과 공유를 통한 중간경력 이상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수사사례Ⅰ
ㅇ 근로시간·휴일·휴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시간 관련 위반과 출산전후휴가 등의 신고사건 처리사례
ㅇ 감급제재 위반, 전차금 상계 등 금품체불 외 신고사건 처리사례

2. 근로기준법 수사사례Ⅱ
ㅇ 취업규칙 변경 신고사건 처리사례
ㅇ 균등처우, 강제근로·사업장 내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위약예정 및 경업금지 등 신고사건 처리사례
ㅇ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신고 시 불리한 처우 등 신고사건 처리사례
ㅇ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및 성인지 감수성, 2차 피해 방지

3.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수사사례
ㅇ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이해와 해석
ㅇ 창구단일화 등 단체교섭 절차상 주요쟁점
ㅇ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주요 수사사례
ㅇ 주요 판례분석

4. 업종별 사업장 근로감독의 이해
ㅇ 주요 업종별 근로감독 착안사항 및 점검요령
ㅇ 업종별 근로감독 사례를 통한 점검요령 숙지

5. 파견법 수사사례
ㅇ 파견법 위반 유형 및 유형별 조사요령
ㅇ 파견법 위반 수사사례를 통한 수사요령 파악

6. 노사동향 파악 및 주요 사업장 노사교섭 사례
ㅇ 노사동향파악의 필요성 및 중요성
ㅇ 노사동향 파악 및 노사지도 요령
ㅇ 노사교섭의 중요성 및 일반적인 절차 등 이해
ㅇ 노사교섭 사례를 통한 교섭요령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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