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제1기 신규산업안전감독관과정(감독수사학교 보수)

중대재해 수사에 필요한 법률, 조서·보고서 작성 및 수사사례 등을 학습하고, 현장과 밀접한 산업재해 실습을 통해 수사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ㅇ 형사재판 이해하기
ㅇ 검사와 변호인 이해하기
ㅇ 역할연기(판사, 검사, 변호인·피고인)
ㅇ 마인드맵 사용법
ㅇ 판결문 분석(계단 추락 사고)
ㅇ 재해조사 의견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 분석
- 현장조사 계획(조사내용, 필요 서류) 작성
ㅇ 중대재해 현장조사(실습)
ㅇ 중대재해 발생보고(노사누리)
ㅇ 자료정리(현장사진, 제출자료, 면담내용, 관련 규정 등)
ㅇ 범죄사실 작성
ㅇ 출석요구서, 수사자료 협조요청 작성
ㅇ 진술조서(목격자, 관리감독자) 질문 작성
ㅇ 진술조서(목격자, 관리감독자) 작성 - 역할연기
ㅇ 범죄인지 보고
ㅇ 수사보고서(초안) 작성
ㅇ 법원 형사재판 참관 실습
ㅇ 조사 방향 설정
- 증거자료를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분류
ㅇ 출석요구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자료 협조 요청 작성
ㅇ 참고인(안전관리자) 및 피의자 질문 작성
ㅇ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설명
ㅇ 진술조서(안전관리자) 및 신문조서 작성 - 역할연기
ㅇ 수사자료표 작성
ㅇ 범죄경력자료조회
ㅇ 수사보고서 작성
ㅇ 송치서 작성
- 의견서, 기록목록, 통계원표
ㅇ 압수수색 절차 설명
ㅇ 영장 신청서, 실시계획 작성
ㅇ 압수수색 실습
- 임의제출, 압수 목록 교부서, 압수 조서 작성
- 캠코더 촬영
ㅇ 개강식(학습 안내), 수료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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