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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무료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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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기) 제1기 근로자성 판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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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4
  • 분야 고용노동직무교육 > 감독분야 > 기본
  • 신청기간 2024-04-09 ~ 2024-04-26
  • 교육기간 2024-04-26 ~ 2024-04-26
  • 교육시간 7시간
  • 교육대상
    근로감독관(1~3년차 미만)
  • 교육비 무료
  • 교육인원 30 명
  • 수료기준 80점
  • 선정방식 선착순
  • 교육소개

    근로자성 판단과정(현장교육)

  • 교육목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이해하여 신고사건 등 처리 시 활용할 수 있다.

  • 교육내용

    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ㅇ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차이
    ㅇ 프리랜서 속의 근로자를 찾아서(근로자성 판단)
    ㅇ 판례에 나타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징표에 관한 판단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부정 판례
    ㅇ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례
    ㅇ 최신 주요판례 판례 분석

  • 문의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행정교육팀 031-760-7741~7749, 7751~7759, 7847~7848

  • 교육장소

    서울교육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3, 광학빌딩 6층 603호

  • 지도
집합교육목차
구분 차시명 강의시간
구분
오프라인 학습
차시명
근로자성 판단기준
강의시간
2024-04-26 10:00 ~ 2024-04-26 14:00
구분
오프라인 학습
차시명
근로자성 판단사례
강의시간
2024-04-26 14:00 ~ 2024-04-2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