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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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종료
- [회원사]
- 7시간
- 무료
(004기) 제4기 근로자성 판단과정
- 연도/기수 : 2024년 004기
- 분야 :
- 교육기간 : 2024-07-12 ~ 2024-07-12
- 교육대상 : 근로감독관(1~9년차 미만)
교육소개
근로자성 판단과정(현장교육)
교육목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이해하여 신고사건 등 처리 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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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ㅇ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차이
ㅇ 프리랜서 속의 근로자를 찾아서(근로자성 판단)
ㅇ 판례에 나타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징표에 관한 판단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부정 판례
ㅇ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례
ㅇ 최신 주요판례 판례 분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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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행정교육팀 031-760-7742~7749, 7751, 7756, 7757
교육장소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대구지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