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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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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기) 제4기 근로자성 판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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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개
근로자성 판단과정(현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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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이해하여 신고사건 등 처리 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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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ㅇ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차이
ㅇ 프리랜서 속의 근로자를 찾아서(근로자성 판단)
ㅇ 판례에 나타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징표에 관한 판단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부정 판례
ㅇ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례
ㅇ 최신 주요판례 판례 분석 -
문의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행정교육팀 031-760-7741~7749, 7751~7759, 7847~7848 -
교육장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대구지방노동청 - 지도
구분 | 차시명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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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프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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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명
근로자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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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2024-07-12 10:00 ~ 2024-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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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프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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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명
근로자성 판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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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2024-07-12 14:00 ~ 2024-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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