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유형

교육신청​
교육유형
수강신청 종료
집합 무료 7시간
회원사
(004기) 제4기 근로자성판단과정
좋아요
조회수 : 111
  • 분야 고용노동직무교육 > 감독분야 > 기본
  • 신청기간 2024-06-24 ~ 2024-07-12
  • 교육기간 2024-07-12 ~ 2024-07-12
  • 교육시간 7시간
  • 교육대상
    근로감독관(1~9년차 미만)
  • 교육비 무료
  • 교육인원 30 명
  • 수료기준 80점
  • 선정방식 선착순
  • 교육소개

    근로자성 판단과정(현장교육)

  • 교육목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이해하여 신고사건 등 처리 시 활용할 수 있다.

  • 교육내용

    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ㅇ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차이
    ㅇ 프리랜서 속의 근로자를 찾아서(근로자성 판단)
    ㅇ 판례에 나타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징표에 관한 판단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부정 판례
    ㅇ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례
    ㅇ 최신 주요판례 판례 분석

  • 문의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행정교육팀 031-760-7741~7749, 7751~7759, 7847~7848

  • 교육장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대구지방노동청

  • 지도
집합교육목차
구분 차시명 강의시간
구분
오프라인 학습
차시명
근로자성 판단기준
강의시간
2024-07-12 10:00 ~ 2024-07-12 14:00
구분
오프라인 학습
차시명
근로자성 판단사례
강의시간
2024-07-12 14:00 ~ 2024-07-1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