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소개

  • 홈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 때문에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공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의 정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