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관련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

교육원은 개인정보파일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개인정보파일에 명시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파일에 명시된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교육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파일명 : 교육생관리
• 보유목적 : 홈페이지 회원 및 교육정보 관리
•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항목
  • (필수정보)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
  • (선택정보)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전화번호, 회사팩스, 회사주소
• 보유부서 : 이러닝팀
• 보유기간 : 회원탈퇴 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의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교육원은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체 : (주)이츠엠
• 위탁업무내용 : 홈페이지 개발, 유지보수 업무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2021년 12월)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②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가 제1항 제1호에 의해 권리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류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가 제1항제2호에 의해 권리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가 제1항제3호에 의해 권리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교육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2.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③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⑥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02-2100-2499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18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8(ARS 내선2번))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적용한다.

②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정보주체가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