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알아보아요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구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에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수고용직도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산재처리가 된다구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에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상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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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봅시다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1. 고용보험 가입은 특고노동자와 계약한 사업주가 해요.
  2.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노동자가 반씩 부담해요.
  3.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가입은 특고노동자와 계약한 사업주가 해요.
  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노동자가 반씩 부담해요.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른점을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특고노동자 보험료 50% 부담
※ 관련 문의: 노동교육팀(T: 031-76771~8)